• 朴당선인 오늘 첫 시도지사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채권자’들과 만난다. “지방소비세를 늘려 달라”, “GTX 약속 꼭 지켜라” 처럼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빌미로 ‘협박’하는 채권자는 그나마 양반이다. “자치경찰 도입하게 해 달라”, “부동산 세금 감면 철회해라”같은 공약과 정반대로 빚쟁이도 있다. 심지어 자신이 선거 때 약속하고도 현실적인 이유로 지키지 못했던 사안까지 은근슬쩍 끼워넣는 얌체족들도 눈에 띈다.

31일 박 당선인은 서울 통의동 집무실 근방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만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새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매머드급 자리’다.

박 당선인은 평소 강조해왔던 지역균형 발전방안과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방안 등을 놓고 이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ㆍ도지사들 역시 박 당선인이 대선 때 내걸었던 지역별 공약의 조속한 이행과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약속했던 지방 공약을 지키라는 압박인 셈이다.

하지만 첨예한 이슈가 걸려 있는 부분에서는 박 당선인과 광역단체장들이 마찰을 빚었다. 특히 그동안 인수위 측에서 지역공약과 관련해 소극적인 모습을 이어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야권 소속 지자체장들은 회동에 앞서 지방재정제도 개편, 지방행정제도 개선,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부담 경감,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감면분 보전 등 4개 공통 건의사항까지 마련하며 단단히 벼르는 모습을 보였다. 박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지방소비세 확대 및 독립세 전환, 국고보조금 확대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조치 연장 방침에 따른 세수 부족분까지 보존해 달라고 요구했다. 무상급식, 시립대 반값 등록금 같은 자신들이 먼저 내건 공약 지키기 위한 재원을 중앙 정부가 앞장서서 대신 내달라는 태도다.

여권 지자체장들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조원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수도권광역철도(GTX)의 차질없는 착공을, 박 당선인의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홍 경남지사도 동남권 신공항 문제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할 전망이다. 또 신설이 확정된 해양수산부 입지를 놓고도 시ㆍ도지사 간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인수위 차원에서 지역 공약까지 전부 검토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한 것처럼, 빚쟁이 지자체장들과 전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정호ㆍ양대근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