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 언급 직후, 새누리당은 TF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동흡, 김용준 두 공직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나타난 현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박근혜 호가 출범부터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 안팎에 퍼지고 있는 까닭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 강화에 앞장섰던 새누리당이, 본인들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드리민다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다.

1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 구성 방침을 전해받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지도부의 방침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도덕성 문제 제기가 명확한 증거 없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기로 가서는 안된다”며 “하긴 하되 명확한 증거를 갖고 하고, 또 무분별한 정치 공세나 일방적 공세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의 반대도 거셌다. 민주당은 바꿔야 할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아닌, 대통령의 사전검증 제도를 강화해야한다며 박 당선인을 비판하고 나섰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이 고위공직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철저하게 도덕성 기준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야한다”며 이번 인사 파문의 책임이 제도가 아닌 박 당선인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 후보자의 직무수행, 병역과 재산, 형사처벌, 세금 납부 등을 검증했다면 국회의 본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박 당선인의 ‘봉투 인사’가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동흡, 김용준 후보자 낙마사태는 박 당선인이 아주 기본적인 사전검증만 진행했더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미 헌재 내부와 언론에서 흠결을 지적하고 있는데 박 당선인이 귀를 틀어막은 것“이라는 서영교 의원의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서 의원은 “인사시스템 자체가 아닌,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을 여론과 상관없이 끌고가고 싶은 박 당선인의 독선정치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야당 일각에서는 역으로 인사검증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현 의원은 대통령의 공식지명 전까지 사전검증에만 5~6개월이 소요되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미국은 인사청문 기간에 제한이 없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검증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논의 시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날 박 당선인과 만난 한 새누리당 의원이 “혼자서 짐을 지지 말고 우리한테 짐을 나눠달라”며 ‘나홀로 밀봉인사’를 고쳐야 한다고 완곡하게 지적한 것은 이 같은 시각을 대변한 것이다. 한 당직자는 “제도 보완 필요성은 진작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정치권의 공감대를 형성해놓고 나서는게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최정호ㆍ김윤희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