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조각 작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5일 현재까지 국무위원 인선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내각 구성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만큼 부실 청문회와 국정공백의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이날까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6일 또는 7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여야가 합의한 2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인선 작업이 늦어질수록 인사청문회 개최와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어 새 정부 시계를 뒤로 돌리고 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2차 회의를 열어서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에 정성호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 전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는 국회와 법률을 철저히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무위원 공백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첫 국무회의 때는 참여정부 시절의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웃지 못할 사태도 벌어지기도 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