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유연하다던 朴 대북정책…‘핵실험’ 으로 강경 돌변?
뉴스종합| 2013-02-05 11:04
다소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위협으로 강경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다만 북한이 벌인 상황에 대한 수습이고, 채 20여일도 남지 않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초강경 대처를 하고 있어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전략의 본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취임식 후가 될 전망이다.

6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박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은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잇단 접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유화정책이 아니다’라는 박 당선인의 경제ㆍ안보정책 기조와 철학을 적극 전달하고, 또 한ㆍ미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다.

이번 ‘정책협의대표단’의 방미는 의례적인 수준을 넘어 북핵 문제에 대한 실무논의 성격이 짙다. 앞서 박 당선인이 중국에는 실세인 김무성 전 의원을 ‘특사’로 먼저 파견하면서 미국에는 한발 늦게, 그것도 특사가 아닌 대표단을 보내면서 외교가에서는 미ㆍ중 간 외교저울 변화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북한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 앞에 ‘누가 먼저냐’의 논란은 일단 덮이게 됐다.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라는 실제 상황은 박 당선인의 대북관도 뚜렷이 만들었다. 박 당선인은 전날 방한한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그리고 인수위 긴급 업무보고 등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대화와 협력의 창구는 열어두겠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비핵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화나 협력, 대규모 경제지원의 길도 막힐 수밖에 없다는 단호한 경고 메시지다. 전통적으로 대북정책에 공조해온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시진핑 총서기와의 각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적극 공조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미ㆍ중 간 갈등, 일본의 보수화 등 새 정부 앞에 놓인 동북아시아 외교 현안은 상당히 풀기 어려운 난제가 뒤엉켜 있다”며 “그러나 북한과 김정은의 핵실험 앞에 동북아 관련 국가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면서, 일단 취임 초반 외교전은 동북아 세력재편이라는 복잡한 다자현안보다는 북한 핵문제라는 단일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외교의 핵심이 핵문제를 비롯해 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주변 ‘4강’과의 조율에 있는 만큼, 박 당선인이 취임 초부터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에 부딪혔다는 지적도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