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채발행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건전성 훼손과 함께 미래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겪어왔다. 이 같은 장기불황의 원인은 한두 가지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킨 주범이 바로 정치권의 무능과 금융기관, 정부의 채권 남발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15일 일본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을 13조1054억엔(우리돈 약 150조원)으로 결정했다. 노후화된 터널 개ㆍ보수 등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돈만 4조7000억엔이다. 재원은 국채다. 일본 정부는 5조5200억엔의 건설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여전히 공공사업 재정지출처럼 지난 20년 동안 일본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1999년 이후 14차례나 부양책을 썼지만 모두 실패했다. 구조적인 개혁이 없는 단기적 경기부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사이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37%까지 치솟았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948조엔으로 지금도 매년 3%가량 늘어가는 추세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일본 내 기관투자자들이 이들 대부분을 흡수했지만, 이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본 국채의 9.1%는 외국계 투기자금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외국인 보유 비중은 전년 대비 11%나 급증한 숫자다.

일본 장기불황의 시작은 1985년 미국 플라자호텔에서 체결된 ‘플라자 합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금리 정책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거품을 만들었고, 이 버블이 1990년대 터지면서 대규모 민간 부실이 양산됐다.

문제는 정부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일본 정부의 대응책은 대대적인 재정자금 방출이었다. 그러나 투입 자금의 대부분은 경기회복을 위한 공공투자 중심으로 집중됐다.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는 당장 유권자의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곳에만 정부의 돈이 흘러간 것이다.

여기에 2000년대 이후 시작된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는 회복세로 잠시 돌아선 일본 경제에 결정타를 날렸다. 노인 유권자층이 두껍게 형성되면서 일본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대대적인 복지정책을 약속했지만 경기 회복에는 악영향만 끼쳤다는 평가다.

최정호ㆍ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