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지혜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가 1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이 조사한 2만678 건에 비해서는 약 50% 이상 감소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SW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지난 해 5월부터 10월까지 3차에 걸쳐 3351개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용 SW 사용현황을 자체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3351개 공공기관에서 4474만4453개 의 업무용 SW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1만521개가 불법복제 SW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4874개의 복제 SW를 사용했으며, 사용 중인 SW 중 0.35%가 복제SW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기관은 1082개, 지방자치단체가 2883개로 각각 복제율이 0.16%, 0.20%에 달했으며, 지자체 소속 및 공기업이 1430개로 전체 SW 중 0.37%가 복제SW다. 전체 정부 및 공공기관의 SW 복제율은 0.24%였다.

문화부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과 함께 문화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민간 기업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여, 민간 부문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