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와 17개 부처 조각을 끝낸 가운데, 당초 약속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구상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30년 경력 법조인 출신 국무총리와 관료 및 교수 출신 장관들에 대해 “중량감 떨어지는 장관을 기용, 대통령이 직할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사를 기용해 책임장관제를 구현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집에서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책임장관제’와 관련, “예산,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처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중량감과 정무능력이 결여된 국무총리 및 장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한두분 외에는 책임내각의 면모가 상당히 부족하다. 결국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이 옥상옥의 국정운영이 불가피하지 않은가”라고 우려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강청약내(강한 청와대와 약한 내각)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기용한 것도 박 당선인의 책임장관제 의지를 의심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원장은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의 요직을 거쳤지만 1급 이후 차관직까지 오르지 못했다. 현직에서 물러난지도 오래돼 한번도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오른 적이 없다. 경제분야 전문성 뿐만아니라, 국회관계, 대국민설득, 조직관리 등 정무능력이 필요한 경제부총리로써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장관 후보자 상당수가 정무감각이 없는 관료와 연구원, 교수 출신이라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직에 전문가를 쓰면 자기 분야밖에 몰라서 타 부처와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국정을 두루두루 파악하고 상대부처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당선인 측은 “과거 정치적 영역의 정무활동에 비중을 둔 장관직도 전문가 영역이어야 한다는 당선인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운영시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하면서 공약이행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는 전문가를 장관직에 기용하고, 해당 장관이 성과를 낼 때까지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스타일과 닮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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