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 인선관련 평가 엇갈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와 17개 부처 조각을 끝낸 가운데, 당초 약속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구상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30년 경력 법조인 출신 국무총리와 관료 및 교수 출신 장관들에 대해 “중량감 떨어지는 장관을 기용, 대통령이 직할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사를 기용해 책임장관제를 구현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집에서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책임장관제’와 관련, “예산,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중량감과 정무능력이 결여된 국무총리 및 장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두 분 외에는 책임내각의 면모가 상당히 부족하다. 결국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의 옥상옥 국정운영이 불가피하지 않은가”라고 우려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강청약내(강한 청와대와 약한 내각)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기용한 것도 박 당선인의 책임장관제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원장은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의 요직을 거쳤지만 1급 이후 차관직까지 오르진 못했다. 현직에서 물러난 지도 오래돼 한 번도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오른 적이 없다. 경제 분야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회 관계, 대국민 설득, 조직관리 등 정무능력이 필요한 경제부총리로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장관 후보자 상당수가 정무감각이 없는 관료와 연구원, 교수 출신이라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직에 전문가를 쓰면 자기 분야밖에 몰라서 타 부처와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국정을 두루두루 파악하고 상대 부처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당선인 측은 “과거 정치적 영역의 정무활동에 비중을 둔 장관직도 전문가 영역이어야 한다는 당선인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운영 시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하면서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는 전문가를 장관직에 기용하고, 해당 장관이 성과를 낼 때까지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스타일과 닮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