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절도범죄 기승…검거율은 고작 10건 중 3건 남짓…
뉴스종합| 2013-02-19 09:08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절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난해 절도범죄 검거율은 3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범죄 3건 중 2건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절도범죄 발생 건수는 29만649건으로 지난 2002년의 17만8450건에 비해 62.9%나 급증했다.

절도범죄는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18만건에 육박했고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1만건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29만건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살인사건은 3.9%, 폭력사건은 9.9% 증가했다. 이에 반해 강도 사건은 56.7% 감소세를 보였다. 강간사건은 같은 기간 190.6%나 증가했지만 이는 2010년부터 강제추행을 강간 통계에 포함하고 성범죄 신고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절도범죄 검거율이다. 지난해 경찰의 절도사건 검거율은 36.5%에 불과했다. 이는 10년 전 절도사건 검거율 70.4%였던 것에 비해 33.9%나 추락했다.

나머지 5대 강력 범죄 중 살인 사건의 지난해 검거율은 97.3%, 강도 87.6%, 강간(추행) 84.5%, 폭력 82.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망스러운 수치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검거율 감소 이유에 대해 “2010년 이후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 발생입력 의무화와 무리한 여죄수사 지양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경찰서 단위서 입력하던 범죄를 지구대ㆍ파출소 단위에서 입력함에 따라 입력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한편 소년범죄자의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소년 절도범죄 인구비는 654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17.6% 증가한 수치이다. 소년범죄 인구비는 소년(10세~18세)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를 의미한다.

또 절도의 유형에 있어서 침입형 절도는 감소 추세나 주인의 눈을 속여 빠르게 훔치는 일명 ‘들치기’ 와 속임수를 이용한 절도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매치기’는 급감하는 추세다.

치안정책 연구소 관계자는 “이는 절도의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다양화된 수법별 검거기법을 개발하고, 전문 절도범 검거를 위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