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지난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4%로 ▷미국 8.5% ▷독일 6.8% ▷오스트리아 4.3%에 비해 현저히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늘 최하위권이다.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고용 선진국이다.

한국의 실업률은 국제노동기구(ILO) 방식으로 산정된다. ILO 공식 실업자는 고용지표조사 기간 직전 ▷1주동안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지난 4주 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취업이 즉시 가능한 사람에 해당된다.

27개 회원국이 모여있는 유럽연합(EU)은 ILO가 분류하는 노동력 범주인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신규 지표 3개를 더해 총 6개 지표로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3개의 신규 지표는 ▷불완전취업자 ▷즉시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 ▷비구직 취업 가능자다.

‘불완전취업자’는 경제적 사유의 단시간 근로자 중 추가취업희망자를 의미한다. ‘즉시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으나 즉시 취업이 불가능했던 자를 뜻한다. ‘비구직 취업 가능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세가지 지표는 ILO 기준상 모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경우 ILO가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는 인구들이 실업자로 분류돼 숨은 실업률을 찾아낼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업자를 U1~U6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5주 이상 장기실업자(U1) ▷임시고용이 종료된 근로자(U2)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U3)뿐 아니라 ▷구직 단념자 포함(U4) ▷한계근로자(일할 의사가 있지만, 최근 1년 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은 사람) 비율(U5) ▷불완전 취업자를 포괄한 실업률(U6)까지 내고 있다.

이 중 ‘U6’가 실업자의 범주를 가장 넓게 본 것으로, ‘체감 실업률’에 가장 가깝다. 프랑스도 직군별 실업자 현황과 직군별 일자리 수를 분기별로 파악, 실업상태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경우 세분화된 보조 지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통계상 맹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ILO방식에 따르면 조사기간 동안 가족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1시간동안 일을 도와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4주보다 앞선 과거에 구직활동을 한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돼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용통계 산출 방식이 ‘체감 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ILO 방식으로 3%대인 우리나라 실업률은 미국 노동통계국의 ‘U-6’ 방식으로 계산하면 11%대에 이른다는 의견까지 나왔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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