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경제硏 ‘5대 분야별 10+3 정책 제언’

출범을 목전에 둔 박근혜 정부가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대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제언했다.

연구원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5대 분야별 10+3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하는 등 근본적인 시각에서 국정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져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007년 2만달러를 처음 넘어선 이래 5년간 2만3000달러를 벗어나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4~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 역시 금융위기 이후 3.7%로 떨어졌다.

저성장이 다시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미래성장동력 육성 ▷경제생태계 경쟁력 제고 ▷인적자본 고도화 ▷행복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특히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 절실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투자와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화, 연구개발 활성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와 함께 탄력근무제 도입, 직업훈련 내실화로 인적자본 고도화 역시 필요하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교육ㆍ보육예산 확충과 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법치주의 확립 등을 통해 행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경협체제를 공고화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체, 자유무역협정 허브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와 같은 단기대책도 필요하지만,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잠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