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 당국이 이른바 ‘선제적 환율 대응’ 정책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우리 기업이 손해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한데 따른 것이다.

박 당선인이 경제 관련 현안 가운데 환율 문제를 언급한 건 대선 이후 처음이다. 전세계를 덮친 불황 속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지만 환율 안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중을 피력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정책 당국은 현재 감독ㆍ조세ㆍ통화정책 등 다각적인 환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는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 불리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외환 건전성 부담금 확대, 외국인 투자자금 과세 등 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금 과세를 빼곤 이미 시행 중이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즉각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대응이 가능한 부분들이다.

다음은 조세 강화 카드다. 최근 거론되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이 예상된다. 최근 외환이나 채권거래 중 투기적 자본거래에 대해 선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선인의 의지만으로는 이뤄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

게다가 국내서 어렵게 제도화된 이후에도 미국ㆍ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공조 없이는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외국인 투자 이탈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화정책을 쓰는 방법도 있다. 기준금리를 내려 국내외 금리차를 줄임으로써 외국인 투자의 기대 수익을 낮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경기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작정 쓸 수 없다는 고민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일단 일본의 인위적 엔저 정책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일본 주도로 진행되는 세계 환율전쟁이 현재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만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환율정책부터 챙겨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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