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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성공’ 평가 속 과제 남겨...“5년 뒤에는 레이건 인수위처럼”
뉴스종합| 2013-02-22 10:10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오후 해단식을 끝으로 50여일간의 장정을 마무리한다. 인수위는 ‘낮은 인수위’를 표방하며 과거의 점령군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부조직개편안과 국정 로드맵을 무리없이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위의 월권논란도 잠잠했다. 반면 ‘밀봉인사’를 비롯해 소통부재라는 지적과 함께 일부 인수위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가장 큰 논란은 국무총리로 지명됐던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각종 의혹으로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나고 최대석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위원직을 사퇴한 일이다. 일부 인수위 관계자들은 ‘대구테크노파크 골프 접대’ 사건에 휘말리며 지탄을 받았다. 북한의 해킹이 있었다는 웃지 못할 헤프닝도 있었다.

깜짝스타도 탄생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는 정부조직개편 발표 당시 40여분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원고 하나 없이 유창하게 답변하면서 찬사를 받았고,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에 내정됐다.

유 간사 외에도 진영 부위원장 등 무려 6명의 장관과 6명의 청와대 수석을 배출하며 막강한 위상을 과시했다.

지난 인수위 활동에 대해 한 인수위원은 “후회 없이 열심히 활동했고 평가는 국민들의 몫으로 남기고 싶다”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아껴두는 것도 미덕이다. 나중에 인수위 관련한 책을 쓰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순형 전 의원은 “인수위가 5대 국정목표 등 제시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안되고 있고, 내각과 비서진 인선이 지연되면서 역대 최장의 내각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수위 활동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다음 인수위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많았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는 “1981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때는 대선 7개월 전부터 주요 부처의 각료 인선에 대한 구상을 마치고 새 정부 인수 활동에 들어갔다. 지금부터 관계 법령을 정비해서 5년 후 인수위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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