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10인, 새 대통령에 바란다
정치개혁 통한 정책신뢰 절실
행정절차 간소화등 편의 개선
국민과 소통도 소홀히 말아야
안보
한반도 비핵화 체제구축 목표
새 남북관계 로드맵 전면수정
동아시아 전략도 독자성 필요
온 세계의 축하 속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앞에 놓인 국내외적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양극화로 인한 민생 문제와 사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까지 고조됐다.
헤럴드경제는 ‘박근혜 정부,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해 달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10명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눈앞의 성과보다는 5년 뒤를 생각하며 항상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역시 경제…“민생 해결해 달라”=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 경제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를 늘리면 성장도 이루고 복지만족도는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과 ‘복지’라는 상충된 정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일자리라는 뜻이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침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가격은 떨어지는데 부채가 증가하는 부채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 부채로 빚 부담에 짓눌린 서민을 다시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려면 자산 가격 회복을 통한 실질 경제력 회복이 절실하다는 주문이다.
이 밖에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벌 개혁 등을 염두에 둔 듯 “경제민주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경제적 불안 해소에 무게를 둔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했다.
▶정치 개혁 없인 정책 신뢰도 없다= 전문가들은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요구만큼 박근혜 정부가 이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통 없는 권력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셌다.
최근 내각 인선 등에서 불거진 박 대통령의 ‘쏠림’ 인사는 대표적 사례로 도마에 올랐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탕평 인사를 기대했는데 가깝고 절친한 사람들을 주로 등용한 것 같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좋은 이야기와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이) 앞으로 탕평 인사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했다. 현 교수는 “박 대통령이 국민과 소탈하게 대화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부문의 신뢰 회복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부문의 신뢰도 하락이 전에 없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청와대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정부 역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콘텐츠 중심의 행정을 펼쳐 국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민한 대북 정책과 외교의 틀 확대=낮도깨비식의 제멋대로 대외 정책을 펼치는 북한의 변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상황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순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북핵 국면 이후에 벌어질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로드맵과 대비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면 이후에 추가 도발이나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 있는데, 앞으로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있어야 대비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전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 전략에 있어서도 한국만의 포지션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함께 중국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leverage)로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올해는 정전 60주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과제인데 특히 대화가 중요하다”면서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미국뿐 아니라 중국을 설득하는 데에도 주력해 남ㆍ북ㆍ미ㆍ중의 4자회담, 이후 러시아와 일본을 껴안는 6자회담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민국 외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는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아프리카와 중동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와 외교를 펼쳐 외교강국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희ㆍ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