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여전히 ‘방송’이 문제...통상ㆍ원자력안전ㆍ중수부 폐지 등은 합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방송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놓고 여야 지도부는 새 정부 출범 다음날인 26일에도 여전히 신경전을 계속했다.

반면 잠시 이견이 생겼던 통상과 검찰 중수부 폐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제에서는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방송만 남은 일주일 전 상황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나중에 잘못돼 지적하면 고칠 수 있는 게 국정”이라며 “처음부터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방송 업무의 방통위 존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지 말란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역시 한치도 물러섬이 없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신은 미래부로 이관할 수 있지만 방송은 안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원칙이다”며 “60년간 민주당을 통해 지켜왔던 민주주의와 언론을 지키는 길이다. 방송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기존안 고수를 재확인 했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방송을 보도와 비보도 부분으로 분리 후 비보도 부분의 미래부 이관과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검토에 대해서 비토를 논 셈이다.

다만 여야 모두 극적 타협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놨다. 황 대표는 “만약 정치적 의구심이 남아 있다면 보완된 장치, 규제장치를 두면 된다.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면 안 된다”며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전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반대의 소리도 있고 비판도 있고 새로운 제안도 있을 텐데, 최소한의 수용은 좀 필요하다”며 정부조직개편안 문제의 핵심은 여권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야당 일각에서 다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통상 문제에서는 인수위 방안을 수용, 산업자원부로 이관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 인수위가 추진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편재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 개혁 부분에 있어선 여당과 야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중수부 폐지를 일단 추진하기로 했다.

최정호ㆍ홍석희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