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檢중수부 폐지 등 사실상 합의 불구
미래부 이관-방통위 존치 놓고 대치 지속

與 “미래부 만들지 말란 말…방통 분리안돼”
野 “60년 지켜온 언론자유…방송 양보못해”


정부조직 개편안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방송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놓고 여야 지도부는 새 정부 출범 다음날인 26일에도 여전히 신경전을 계속했다.

반면 잠시 이견이 생겼던 통상과 검찰 중수부 폐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제에서는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방송만 남은 일주일 전 상황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나중에 잘못돼 지적하면 고칠 수 있는 게 국정”이라며 “처음부터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말라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방송업무의 방통위 존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역시 한 치도 물러섬이 없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신은 미래부로 이관할 수 있지만 방송은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원칙”이라며 “60년간 민주당을 통해 지켜왔던 민주주의와 언론을 지키는 길이다. 방송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기존안 고수를 재확인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교착 국면에 빠진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대통령 원안 고수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답을 미룬 채 시간을 끌고 있다”며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풀기만 하면 몇 가지 문제는‘ 원샷’으로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보할 것은 다 양보했다고도 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새누리당이 제안한 방송을 보도와 비보도 부분으로 분리 후 비보도 부분의 미래부 이관과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검토에 대해서 비토를 논 셈이다.

다만 여야 모두 극적 타협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놨다. 황 대표는 “만약 정치적 의구심이 남아 있다면 보완된 장치, 규제장치를 두면 된다.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면 안된다”며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전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반대의 소리도 있고 비판도 있고 새로운 제안도 있을텐데, 최소한의 수용은 좀 필요하다”며 정부조직 개편안 문제의 핵심은 여권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야당 일각에서 다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통상 문제에서는 인수위 방안을 수용, 산업자원부로 이관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 인수위가 추진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편재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선 여당과 야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중수부 폐지를 일단 추진하기로 했다.

최정호ㆍ홍석희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