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의 일환이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 또 다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로 시장에 잔뜩 기대감만 불어넣은 뒤 김 빠지게 만드는 허언(虛言)만 되풀이하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야당 측 반대로 보류됐다. 향후 4월 정기국회에서나 관련 내용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께만 해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고받았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케 했다. 하지만 허언이었다.

민주당 측은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원인은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은 주택가격에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때 주택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재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법안 통과 반대이유를 밝혔다.

뒤늦게 규제하느니 원래의 틀을 안전장치로 활용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서민의 고충을 통감했을지언정 시장의 심리까지 헤아린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사실 유명무실하다. 아파트 분양가 산정 때 땅값과 건축비 등을 따져 일정 수준 이상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분양가를 그 상한선에 맞춰 내놓는 건설사는 없다. 시장이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느니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는 분양가상한제의 탄력 운용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게 기업이나 투자자, 실수요자 등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을 떨쳐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결국 심리의 문제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에 맡길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국회의 법안 심사 보류가 이 같은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처럼 비춰질까 걱정이다. 국회는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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