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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나와’ vs 與 ‘문재인ㆍ안철수 뭐해’…조직개편안 장기파행 가능성
뉴스종합| 2013-02-28 10:23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여야 지도부가 진흙탕 싸움도 모자라 이제는 막가파 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전 후보는 뭐하느냐”, “그러니 안철수 신당론이 나오지”라며 쏘아부쳤고,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라”며 받아쳤다. 현재 지도부를 서로 인정하지 않은채, 지난 해 대선 후보들을 다시 불러내는 마치 ‘짝퉁 대선’을 연상케 하는 양상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선 후 민주당의 의식과 행태에 국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안철수 신당론이 새롭게 부상하는 현실도 민주당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전일에 이어 또 문재인 전 대선후보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문 전 후보도 다시 정치활동을 하시는 것 같던데”라며 “민주당이 며칠 전까지 여야 (대선) 후보들 공통공약을 빨리 실천하자더니 지금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 지도부는 협상의지도 능력도 책임도 없다”며 “이제 박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어제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김장수 안보실장 자리를 비워놓고 걱정스럽다고 말했다”며 “왜곡된 여론전을 하는 것은 안보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에도 돌직구를 날렸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을 때는 최장 90일간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최장 90일 동안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장관 공석에 따른 행정공백과 청와대 개편지연에 따른 국정지휘기능 마비가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존재하지만, 기능을 못하는 사상 초유의 ‘식물정부’ 상황이 올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늑장 처리’에 대한 여야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점은 변수다.

여당은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이 곤혹스럽다. 당 내부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몽준 의원은 “당이 역동성 없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순간 국민에게 버림받게 되는 것은 뻔하다”면서 “지도부는 야당만 설득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민주당 역시 ‘발목잡기’라는 여론이 비등해지며 속이 편치만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목잡기’라는 비난의 화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고 너무 양보할 경우 역시 “당의 정체성을 깼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부담이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최근 “식당 주인이 밥을 짓겠다는데 찰밥이든 흰밥이든 짓게 해야 한다. 표결을 해서라도 처리해주는 게 낫다”면서 지도부를 비판했다.

한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을 위해 국회의장단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의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최정호ㆍ양대근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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