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병역면제ㆍ전관예우ㆍ세금탈루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황 내정자는 이날 자신의 병역 면제와 관련 “경위야 어찌됐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때문에 공무원이 돼서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황 내정자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 수임료 과다 수령과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전관예우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하자 황 내정자는 “전직과 현직 유착해서 공직의 의사결정 왜곡한다든지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 떨어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좁은 의미의 전관예우인데 고쳐져야 한다”고 답했다. 과도한 급여 질문과 관련 “제가 일한 만큼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이 수사지휘한 안기부 ‘X파일’ 수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 “여러 자문을 거쳐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 불법감청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나머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도청자료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큰 폐단이라고 생각하며 통신비밀보호법도 그 활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 당시 구속수사 입장을 고수하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 사퇴 사태를 맞은 뒤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사를 하면서 일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특정 사건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3차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지방세 및 자동차세 등을 미납해 5차례에 걸쳐 차량을 압류당한 것과 관련, “차를 두대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소한 절차라도 지켜야 하는데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황 내정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 5대 과제로 ▷변화와 쇄신을 통한 법무부와 검찰의 신뢰 회복 ▷법질서 확립 ▷국가 안전망 확보 ▷인권사회 구현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법무행정 실현을 제시했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