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가짜 석유 유통이 보다 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지목한 ‘지하경제 양성화’ 대상 1호로 가짜 석유가 지목된 만큼 정부의 한층 강화된 감독 활동이 예상된다.

4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 휘발유를 유통시킨 석유사업자 적발 건수는 21건이었다. 2008년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가짜 경유 적발도 2010년 347건, 2011년 368건으로 상승 추세였다가 지난해 298건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수치일 뿐이다. 주유소나 일반대리점 등 허가 업체에서의 불법 황동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탱크로리 같은 이동판매차량으로 길거리 등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비석유사업자는 여전히 활개를 쳤다.

지난해 비석유사업자가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건수는 휘발유 1019건, 경유 383건 등 총 1544건에 달했다. 산업용 도료ㆍ시너 등의 용제혼합형이 90% 이상인 가짜휘발유는 용제업소의 대규모 단속으로 2011년(1879건)에 비해 다소 줄었다. 하지만 경유 혼합형 가짜 경유는 48.4%나 늘었다. 그나마 과거에는 단속이라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감독기관의 관리 밖으로 나가 불특정 장소에서 팔고 빠지는 식이 된 것이다.

길거리 판매 특성상 단속도 쉽지 않다. 현재 주유소 외 장소서 유통되는 석유제품은 전체 약 15% 정도다. 이 가운데 불법 유통량은 어림잡기도 어려운 상황. 정부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석유제품 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도 주유소 주유기에서 나오는 판매량만 집계하기 때문에 길거리 판매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오는 2015년 수급보고시스템 구축에 맞춰 석유관리원 단속 인력을 비석유사업자 적발 중심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일단은 단속 인력 조정이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며 “수급보고시스템이 도입되면 길거리 판매 등에 단속이 집중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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