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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兆 가계부채, 금융회사 책임이 더 크다”…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
뉴스종합| 2013-03-04 10:04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2년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주도했던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낙점된 것이다.

신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ㆍ내외 금융정책 업무를 두루 섭렵한 정통 금융관료. 특히 지난 2008년당시 재정부 국제업무정책관으로 위기 해결의 최선봉 역할을 했고,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때는 재무차관회의 의장을 맡아 리더십을 발휘한 국제금융통이다.

신 후보자는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해결 출발점을 금융회사에 두고 있다. 신 내정자는 4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가계부채는 대출자와 금융회사,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금융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가계부채 해법은 금융회사의 손실 분담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내정 소감에서 밝힌 ‘파이낸셜 인클루전’(financial inclusionㆍ금융 포용성)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행복기금’을 도입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따뜻한 금융’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공약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약속”이라면서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내정자는 국민행복기금을 기댄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선 “최소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신 내정자는 “LTV와 DTI는 손을 안대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금융 규제보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이 우선 실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금융통인 그가 풀어야할 국내 금융 현안도 많다. 대표적인 게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이다. 신 내정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해,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르면 올 상반기 민영화 계획을 밝힌 뒤 연내 완료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로드맵에 남긴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도 신 내정자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는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신 내정자는 “금융 현안 전반에 대해 금융위로부터 아침, 저녁으로 보고 받고 있다”면서 “당분간 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장 내정자로 투 잡(two job)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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