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감독원이 표준이율 조정을 빌미로 보험료를 올리려는 보험회사에 경고장을 날렸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들이 아직 버퍼(충격 흡수력)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표준이율 인하를 예정이율에 반영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확보한 돈(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율이다. 보험사가 준비금을 운용해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익률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이율은 금감원이 매년 정해진 계산식에 맞춰 시중금리를 고려해 자동 산출한다. 저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표준이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25%포인트 떨어져 다음달부터 3.50%로 하향 조정된다.

금감원은 표준이율 0.25%포인트 하락이 예정이율에 반영될 경우 10년 만기 상품을 기준으로 3~5%의 보험료 인상 압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준이율 하락에 따른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을 모두 보험료 수입으로 메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용절감, 자체 구조조정, 대주주 출자 등으로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보험료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틈타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절판마케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김 부원장보는 “마치 전체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해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가입하라는 ‘절판마케팅’ 움직임이 감지된다”면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절판마케팅을 점검하고 실적이 급증한 보험사에 대해선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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