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특혜의혹·전관예우…“합법적 절차”불구 의혹 여전

병역 특혜의혹·전관예우…
“합법적 절차” 불구 의혹 여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중국적’ ‘병역의혹’ ‘전관예우’ ‘재산의혹’ 등 단골메뉴가 역시 등장했다. 현 후보자는 대부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일부 의혹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12일 청문회에서는 현 후보자의 국비유학 기간 중 출생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현 후보자의 장남은 2008년 12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2012년 개정 국적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국적 재취득 기회를 이용, 우리 국적을 회복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 국적을 둔 이중국적 상태다.

현 후보자는 “장녀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직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며, 장남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서 “장남도 한국 국적만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향후 장남과 상의해 이러한 방향으로 국적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남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특혜 논란은 “(해당 업체와) 전혀 모르던 사이”라며 적극 부인했다. 현 후보자의 장남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S 업체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지만, S 업체가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폐지된 2008년까지 현 후보자의 장남만 유일하게 산업기능요원으로 군역을 마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도 집중 검증대상이었다. 특히 현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났던 2001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공직에 돌아온 2009년 사이 무려 27억원이라는 재산이 늘어난 점이 핵심이었다.

이에 현 후보자는 “보유한 아파트의 명목상 가액이 증가해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2001년 보유 중이던 아파트를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로 바꾸면서 가액이 3억2000만원에서 15억8000만원으로 증가했고, 공직을 마감하며 받은 퇴직소득과 이후 본인과 아내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저축, 이에 대한 이자가 더해졌다는 설명이다. 이 기간에 연평균 소득이 자신(1억9000만원)과 대학교수인 부인(7000만원)을 합해 2억6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정상적인 재산형성이란 설명도 곁들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KDI 원장과 대우인터내셔널 사외이사 겸직 의혹에 대해서는 “KDI 원장에 취임(2009년) 전에 대우인터내셔널을 방문,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 내부절차로 사직서 처리가 지연된 것”이라고 했다. 또 2008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으로 정부로부터 1억원 넘는 수행비를 받은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경영평가단 자격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전관예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