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체적 불통…책임론 시끌
일단 개발사업 무산의 최우선 책임은 주주에 있다는 평가다. 드림허브의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출자사 등은 출자금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코레일과 삼성물산 등 주요 주주 간 불협화음은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시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오락가락하며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해 파산 책임의 중심에 서게 됐다. 코레일은 2010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던 삼성물산을 용산역세권개발(AMC)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는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에 지급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지급보증 불가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주장했다. 결국 민간출자사와 코레일은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삼성물산이 가진 AMC 대주주 권한을 반납할 것을 결의했고, 그 자리를 롯데관광개발이 넘겨받았다.
하지만 1년 뒤 코레일은 삼성물산이 요구했던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와 토지대금 유예, 랜드마크 빌딩 매입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삼성물산은 떠나고 난 뒤였다. 아울러 정창영 현 코레일 사장이 취임하면서 사업에 대한 시각이 돌변한 것도 코레일의 일관성 부족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자금 조달 때마다 사업 리스크 등을 이유로 몸을 사린 민간출자사도 ‘용산 개발사업 침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또 용산 사업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자산위탁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주)도 시종일관 무능함을 보였다.
드림허브의 주주뿐 아니라 서울시도 사업 무산에 따른 강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진행 방식을 두고 최근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의 갈등 구도가 형성돼 왔지만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된 데는 서울시의 책임도 적잖기 때문이다.
당장 서부이촌동을 사업에 포함한 서울시는 사업 무산에 적잖은 비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당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코레일이 갖고 있는 용산 철도차량기지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부이촌동 연계 개발을 요구, 결국 그 해 8월 서부이촌동이 개발 계획에 포함됐다.
당시 코레일은 이런 서울시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치솟는 땅값으로 서부이촌동을 통합 개발하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사업 승인권자인 서울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이렇다 보니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ㆍ수용 동의서를 징구하는 데만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결국 서부이촌동 보상은 지난 7년 간 용산 개발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