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13일 “중장기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는 쪽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주택경기 활성화가 가능한가”라는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질문에 “다소 활성화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내정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투기조장 우려에 대해선 “그로 인해 투기라든지 과열 현상이 있으면 그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와 관련, “우리 금융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상당히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인 ‘용산 개발사업’에 대해 “당초 예상과 달리 부도가 난 상태”라며 “어떤 지원 대책이 필요한가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 내정자는 또한 화폐개혁 가능성에 대해선 “경제에 대한 큰 충격이라 현재로서 전혀 고려할 수도 없고 우리 경제의 대외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여부에 대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증세는 다른 모든 세원의 확보를 추진해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논의 여지를 열어뒀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