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정부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엄단 수단으로 과징금 부과 도입을 위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주가조작 검사와 조사, 처벌 절차 문제를 검토하고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순식간에 치고 빠지는 작전세력을 처벌하기에는 금융당국의 조사부터 검찰 수사의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검찰 등 각 기관과 단계별로 주가조작 적발과 제재가 이뤄져 기능이 다원화돼 있다.

또 주가조작 범법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러다 보니 당국의 손발만 묶이고 주가조작 세력이 더욱 활개를 치게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의 포괄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 신속한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과징금 도입을 위해 불공정거래 기준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만 도입해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