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로 본 무기력한 19대 국회의 현주소

4083건 발의…처리는 709건
최악 평가 18대의 절반수준
그나마도 지역민원 대부분

종북논란 이석기 발의건수 ‘0’
후원금 평균 1억5072만원


19대 국회는 지난해 7월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며 힘차게 출범했다. 그러나 반환점의 절반을 향해가는 지금,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와 정부조직개편안 등 거듭된 난항으로 ‘식물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종 통계치만 살펴봐도 국회의 무기력증과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여실히 드러난다.

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국회의 무기력한 모습은 그대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 현재까지 19대 국회에 지금까지 제출된 법안은 4083건이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709건으로 법안처리율은 17.4%에 불과했다. 


709건 중에서도 국회의 예ㆍ결산안과 임명동의안 등을 제외하고 처리된 법률안은 모두 236건에 그쳤다. 이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되는 18대 국회가 같은 기간 495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보다 53%가 줄어든 수치다. 특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외하고 순수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 횟수도 6차례에 불과했다. ‘군공항이전특별법’ 같은 지역민원성 법안은 통과된 반면 주택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계류되며 민생법안을 외면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개인별로 보면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62건의 대표법안을 발의하며 최다 발의 의원으로 꼽혔고, 같은 당 이명수 의원과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각각 60건과 59건으로 뒤를 이었다. ‘종북논란’에 휩싸인 이석기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이 0건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성실성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을 살펴보면, 여야 지도부 중에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돋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100%를 기록하며 특유의 성실성을 보여줬다. 반면에 지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은 23.3%, 상임위 출석률은 9.7%에 그쳤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의 본회의 출석률은 각각 83.3%, 93.3%로 높은 편이었지만 상임위 출석률은 각각 15%와 45%로 낮게 나타났다

‘정치인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후원금액은 평년보다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공개한 ‘2012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작년에 모금한 총 후원금액은 449억1466만원으로 집계됐다. 


얼핏 보면 2011년(310억3900만원)보다 138억7566만원(44.7%)가량 늘어난 수치이지만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 해엔 모금 한도액이 달라진다. 평소에는 1억5000만원까지 모금이 가능하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액수가 3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지방선거가 있던 2010년(477억4636만원)과 18대 총선을 치렀던 2008년(634억429만원)에 비하면 총ㆍ대선이 겹쳤던 2012년의 후원금액은 확연히 줄었다. 모금 한도액인 3억원을 모두 채운 의원 역시 23명으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개인별로 보면 대선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1억7554만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1억7479만원을 모금했다. 모금액이 가장 많은 이는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3억1773만원)이었다. 3억원을 채운 의원 중 새누리당 소속은 16명으로 민주당(7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