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최근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게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담배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장관이 입장이 엇갈리고, 또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처벌 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 일도 있었다”며 새 정부 초기 정책혼선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 했다.

박 대통령은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이 후퇴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고,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있었다”며 예를 든 뒤 “예상하지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에 대해 각 부처가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잘 의논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멘트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모르거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책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국민들이 새 정부에 시급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가 아닌가 한다”며 “국민들께서 경제회복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기본틀과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부처가 창조경제를 토대로 새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을 짜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국정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담아서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가능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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