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문을 쏟아냈다.

휴일인 전날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야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맞는 첫 평일부터 본격적으로 국정을 챙기는 모양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주문한 내용은 주제별로 13가지에 이른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 대선공약 실천을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에 착수해서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는 속도를 내달라” 등의 표현으로 각 부처에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주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원자력 안전관리 체제=원전 안전의 근본적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의견수렴 시스템을 구축해달라.

◇일자리 정보망 구축=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정보를 통합해 누구나 알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정보망을 구축해달라.

◇민생·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국회 협조=상반기 중에 통과해야 할 법안이 40개가 넘는데 사전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수석실에서 해당 부처를 독려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라. 민생법안이나 경제민주화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시행령 개정 만으로도 할 수 있는 작업은 조기에 찾아서 해달라.

◇민원 피드백 구조=민원에 대해 한번의 회신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 관리를해야 한다. 이것이 수요자 맞춤 현장행정이며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이다. 민원카드를 작성해 한 사람의 문제가 끝까지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

◇외교관계 질적 전환=외교를 외교사절과 1회성 인사로 끝낼게 아니라 각 나라가 우리나라와 협조하고 싶은 상황을 현지 외교관이 꼼꼼히 챙겨서 현장에서 즉각연결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전환해달라. 국제사회에서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와 현지 외교접촉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길을 코트라 등과 협조해 구축해달라.

◇대선공약 실천=공약을 실천하는 부처가 신뢰정부, 박근혜 정부다. 5년 후에는 그것으로 국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인수위가 만든 140개 국정과제와 4대 국정기조를 꼼꼼히 챙겨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표를 정해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달라. 이것은 장관의 책임이다.

◇부처간 협업=부처이기주의를 없애고, TF를 만들거나 협의기구를 만들어 너와 나의 일을 구분하지 말라. 부처 예산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위해 TF를만들거나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예산이 그 협의체로 가도록 하라. 평가 시스템을 협의체에서 이뤄진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다시 만들라. 모든 것을 국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민과 관이 협조할 수 있는 광의의 협의체를 만들어달라.

◇혼선이 없는 시스템 구축=혼선이 생기면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

특히 외교부분에서 일관된 목소리가 나가도록 하라. 모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혼선이 없도록 하라.

◇창조경제·경제민주화=문화와 산업, 과학기술이 접목되는 부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새 부가가치와 시장, 수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혼신의 힘을 다해 뒷받침하고 챙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달라. 행복기금의 경우 IMF 때 사업실패 등으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많은 국민이 새 경제 창출 재원이라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해달라.

◇저작권 보호=음악 창작 저작권뿐 아니라 많은 저작권은 창조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본적 인프라다. 그것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무형의 자산이 기본 인프라로, 국가의 재산으로 구축될 수 있게 해달라.

◇안전사고=안전수칙만 지키면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일단 안전수칙을 잘지킬 수 있도록 하라. 안전수칙이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안 지키면 벌칙도 따를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달라.

◇국정기조 잘 설명해야=4대 국정기조를 마음에 닿을 수 있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창조경제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개념을 분명히 하고 각 부처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업무보고에서 제시해달라. 정부 부처 약칭도 안전행정부에서 개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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