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또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과 8월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여야 단골합의 사항인 이ㆍ김 의원의 자격심사안이 이번엔 정부조직법 난항이라는 핑계에 떠밀려 또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받고 있는 이ㆍ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22일)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회기를 불과 하루 남겨놓은 21일까지 민주통합당은 자격심사안 발의 절차를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심사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려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15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해야하는데, 아직 서명을 받는 절차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협상을 하느라 아직 못했다. 당분간은 협상에만 열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협상을 핑계로 자격심사안 발의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의원은 “함께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미 15인 서명을 거의 마무리 지었다. 자격심사안 발의는 민주당의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ㆍ김 의원의 자격심사안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자격심사안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후에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시한이 국회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윤리특위에 장기간 계류됐다가 폐기될 공산이 크다.

만약 본회의에 자격심사안이 올라온다고해도 통과 조건인 제적의원 3분의2인 200명의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민주당의 김영환, 김광진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자격심사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고,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원내에서 새누리당은 152석, 민주당은 127석을 차지하고 있어 자격심사안 통과까지는 민주당의 동조가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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