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중기청 업무보고

정부가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관행에 메스를 댄다. 상반기 중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실태 조사를 벌이고 협력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9월 중 조사를 실시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협력 생태계 조성, 산업융합 확산, 산업-통상 연계 시너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주요 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에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제값 주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전속 거래’를 지양하는 토양을 만든다. 이른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공공발주에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1차 협력업체(대기업)와 2, 3차 협력업체로 분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대금이 협력업체들끼리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정책으로 성장을 거듭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 복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졸업 이후 금융ㆍ세제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 범위도 개편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또 유망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이력관리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조문술ㆍ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