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새 정부 주요 공약인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확대ㆍ강화될 전망이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원 확보 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복지재원 등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지하 경제 양성화에 세무조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이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의 현금거래 탈세▷가짜석유ㆍ양주ㆍ자료상ㆍ사채업자의 세법ㆍ경제질서 문란 행위 ▷대법인ㆍ대재산가의 비자금조성, 변칙상속ㆍ증여 등 편법적 탈세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등 탈세혐의가 큰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선 관서 인력을 감축해 500명의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인력’을 재배치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세원 발굴 및 체납처분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선 관서에서 호황업종, 취약분야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과세자료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원된 지방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활용해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체납자 등에 대한 현장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은 탈세자금의 흐름과 숨은 탈세자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정보(고액현금거래 및 혐의거래 보고자료)를 국세청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성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해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성실한 중소기업은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국세청 운용공과와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 계승･발전 시켜야 할 것은 ▷엄정한 세무조사 체계의 확립 ▷역외탈세에 강력 대응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및 정착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과 권익존중 문화 확산 ▷국세행정포럼 개최등을 꼽았으며,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효과적 탈세추적을 위한 금융정보 활용 미흡 ▷국세행정 정보 공개 수준의 외부기대 미충족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세공무원의 비리 발생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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