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 일환으로 개성공단 해외시장 확대 및 제품의 ‘한국산’ 인정 노력 등 개성공단 국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상시통행 ▷인터넷ㆍ무선전화 ▷선별통관 등 개성공단의 3통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통일부는 특히 현재 추진 중인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한ㆍ중 FTA 회의, 한ㆍ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PZ) 회의, 한ㆍ미 FTA COPZ 회의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ㆍ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남북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가 투자설명회도 추진하는 한편, 정부조달 및 ‘수출품에 대한 원자재 수입관세 환급 혜택’ 대상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포함하는 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경제 활성화 통로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안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주민의 실질소득 향상, 자본주의 학습의 실험장 역할, 북한경제의 선순환 구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기간 동안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 등을 공약하면서 “지난날 정책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며, 투명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