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28일 저성장 흐름이 지속하는 가운데 본격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됐으나 올들어 개선세가 주춤하고, 소비ㆍ투자 등 내수 부진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또 중산층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 분배도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적자 가구가 많고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는데다 고용의 질이 취약한 것도 경기 회복세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0%대 성장을 기록했다. 여기에다 올 1분기 경기가 예상보다 악화했고 부동산 침체, 가계부채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크다.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다음달 추경 편성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 규모도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 둔화로 당초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내렸다. 소비자 물가는 수요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존 2.7%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기상악화, 국제 유가ㆍ곡물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농축수산물, 석유류ㆍ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상승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당초 300억달러에서 다소 축소된 290억달러로 전망했다.

정부는 경제회복 추진력을 살리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 여력을 쏟아붓기로 했다.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1조원 정도 증액한다. 다음달에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ㆍ중소기업에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5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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