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청 워크숍서 일부 주장
여야는 일단 추경 필요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인정한다. 문제는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이다.
새누리당은 ‘국채 발행’ ‘지하경제 양성화’ ‘세제 혜택 감면’ 세 가지 안을 세수확보 카드로 꺼내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가장 힘을 싣고 있는 카드는 ‘국채 발행’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얻을 수 있는 재원 마련은 불확실성이 높고, 세제 혜택 감면은 자칫 서민들의 돈줄을 죄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은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규모 측면에서도 충분히 용인 가능하다. 문제는 국채발행은 국가 ‘미래의 빚’이라는 점이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증세’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고위 당정청 워 크숍에서 이군현 의원은 “거래가 있는 곳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증세를 하지 않으면 복지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질의가 있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측은 ‘증세 방안’이 추경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세 없는 재원 마련 주장은 임시 땜질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용섭 의원은 “규모가 파악된 지하경제는 더이상 지하경제가 아니다. 지하경제는 규모를 파악키 어렵다”며 “증세를 안하려 끄집어낸 거짓말이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채발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증세 방안 역시 추경 심사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10조원이 넘는 추경 예산이 모두 국채 발행만으로 충당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와 함께 균형재정 역시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채 발행만으론 추경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야당 측의 주장이 맞서며 4월 ‘추경 국회’가 달아오르고 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