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새어나가는 돈 막겠다”
기획재정부는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을 묶는 공공재정평가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연구원을 비롯해 각 출연연구기관 등으로 나눠져 있다. KDI는 재정ㆍ공공기관사업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며, 조세연구원은 자율평가와 성과목표 관리, 공공기관 분석지원 등을 해왔다. 심층평가는 주로 각 출연연구기관이 맡고 있다.
공공재정평가원 설립을 위해 이달 말께 민관합동의 재정관리협의회에서 통합방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으로는 근거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에는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한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재원실천대책으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하고, 연차별ㆍ부처별 세출구조조정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