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적지원 탈피…창조금융 시스템으로 재편기능중복 해소·정책금융지원 효율성 제고

양적지원 탈피…창조금융 시스템으로 재편
기능중복 해소·정책금융지원 효율성 제고


정책금융 지원 체계가 ‘창조금융 시스템’으로 재편된다. 금융위기 이후 양적으로 지원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창업 기업 또는 기술형 기업에 대한 선별적ㆍ선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또 정책금융기관별 핵심 업무를 재정립해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의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정책금융의 지원 방식을 양적ㆍ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ㆍ선도적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창조경제가 가능한 기업만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대상은 창업 기업과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올해 각각 16조2000억원과 17조원의 보증 지원이 이뤄진다.

‘기능 중복’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책금융기관별 역할도 명확해진다. 특히 정책금융 조정 및 협의 기능을 강화해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KDB산업은행 민영화 등 정책금융기관 재편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는 정책금융의 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경제 구축에 바람직한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관광 등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신규 보증(14조4000억원) 중 창업 기업의 비중을 5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창업 및 혁신형 기업에 보증과 직접 투자를 병행 지원하는 ‘보증 연계 투자’도 올해 5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식재산권(IP)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세일즈 앤 라이선스 백’ 방식의 펀드가 도입되고, 기술보증기금의 ‘융ㆍ복합 연구ㆍ개발(R&D)센터’를 확대 개편해 기술 사업화 전(全) 단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한국미래창조펀드’(가칭)를 조성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고, 창업 즉시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기술보증기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