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연구원 보고서 눈길

온 나라가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정책 실패와 이후 벌어진 재정 개혁을 짚어보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5일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ㆍ산업 정책’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후한 복지국가로 구성됐지만, 연이은 경기 침체로 복지에 대한 환상(magical thinking)도 종결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은 큰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재는 재정 균형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실제로 1996년에 GDP(국민총생산)의 84%에 달하던 막대한 국가 채무를 대대적인 개혁을 거쳐 2011년 현재 49% 수준으로 축소시켰다. 그간 인구 고령화를 감안한 법정 복지 혜택(entitlements) 제도를 개혁했고, 1998년엔 연금 제도를 생애 소득에 맞춰 확정 기여형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는 1990년대 초 북유럽 국가들이 겪은 과도한 정부 지출과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 프로그램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유럽은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북유럽 국가들의 ‘강인함’이, 미국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북유럽의 ‘실용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5년간 복지 공약 추진 등을 위해 135조원 수준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가경제는 불황 탓에 벌써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세수가 줄고 세출이 늘어 재정 적자 규모가 애초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