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핵 원자로 재가동→개성공단 통행제한→군사적 실전 조치→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한반도 위기조성이 어디까지 갈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 위기상황이 임계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주를 한반도 위기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주년(11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주년(13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15), 인민군 창군절(25일) 등 정치적으로 북한 최대 행사들이 예고돼 있다. 이 기간동안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를 탈 수도 있다.

개성공단 잠정 중단 이후 가장 유력시되는 도발은 미사일발사 가능성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주 평양에 주재하는 일부 국가 외교관들에게 ‘이르면 10일 일본 영토를 넘어 태평양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는 언질을 준 것으로 알려져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 사정거리 2500km~4km급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을 동해 쪽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4차 핵실험 감행과 준전시 상태 내지 전지상태 등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겨냥한 무수단 미사일을 비롯해 일본을 겨냥한 노동미사일, 한국을 겨냥한 스커드미사일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함으로써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개성공단 중단→잠정 폐쇄’다. 실제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중단을 발표한 이튿날인 9일 아침 5만3000여명에 이르는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20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데다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 4차 핵실험 감행이 현실화 될 경우, 중대 위기를 맞은 개성공단 문제는 더 꼬일 수 뿐이 없게 된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서 위기가 최고조로 달한다면 개성공단의 영구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북한은 전날 개성공단 잠정중단을 발표하면서 “(공업지구사업) 그 존폐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중대 종치와 관련한 실무적사업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맡아 집행하게 될 것이다”고 위협해 개성공단의 완전폐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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