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경쟁력 강화안 정부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 조선업이 불황의 심연을 벗어나 세계 1위 조선국으로 다시 자리잡기 위해선 제작금융 지원 확대와 여신관리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분야 주요 지원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의 조선 수출액은 2012년 378억달러로, 중국(392억달러)에 추월당한 상태다.
현재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국내 조선사 가운데 일부 초대형조선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을 만큼 최근 우리 조선업계는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같은 극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전경련은 헤비 테일(Heavy-tail) 방식의 대금지급으로 다수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제작금융의 실질적 지원확대가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조선업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 위주 신용평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헤비 테일 방식은 선박대금을 건조 후반기에 집중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가투입이 크게 필요한 초ㆍ중반 제작과정에 자금난 가중 초래하는 허점이 있다.
이에 전경련은 조선업의 경우 신용평가 시 단순히 해당 업체의 신용리스크에 따른 평가보다는 선박 제작능력, 선박 발주자 신용 등의 프로젝트별 리스크에 중점을 두는 ‘창조적 신용평가’가 이뤄져야 실제 제작금융이 필요한 업체에 자금이 수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시적인 자금난만 해소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업체에 제작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대기업이 발주자인 경우 대금회수가 거의 확실한데도 프로젝트별이 아닌 기업 리스크 중심 경직적 신용평가로 자금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평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전경련은 조선업 불황 탈출 방안으로 제작금융 규모 확대, 기관별 산업금융 활성화, 선박금융공사의 조속한 설립 등도 제시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조선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제작금융 지원과 금융기관의 유연한 신용평가가 병행되면 관련 산업 및 중소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의 1차 협력업체 수는 2300여개로, 자동차(340여개), 휴대폰(130여개) 등에 비해 월등히 많다.
김영상ㆍ박수진 기자/ys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