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최대 20조원을 넘지않는 수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했다. 야당의 ‘증세’ 주장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4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12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인사들을 만나 당정회의를 마친뒤 기자들에게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할수는 없지만 20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다. 12조원 플러스 알파인데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에 있어 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알파 쪽에 굉장히 강조를 했다. 어떻게 경기를 활성화 할 것인가 그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달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세입경정에 더 방점을 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 알파 플러스 12조원을 해야한다”며 “정부가 잘해서 ‘마중물 효과’를 국민들이 느끼고 이로 인해 민간에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장 대행은 “작년 성장률이 떨어졌고, 올해 성장률도 작년말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더 떨어졌다”며 “그런데 정부는 그것 보다도 더 떨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빠른 경기활성화를 해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면 세수가 들어올 것이고 이번 추경의 목표도 그것이다”고 말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선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국채발행이다. 일부는 한국은행의 잉여금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용처에 대해 “일자리 창출이 제일 우선이고 이번 추경으로 인해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항목들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찾으라고 했다. 많이 찾아왔던데 더 찾아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증세 주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증세는 말이 안된다. 증세를 하면 추경을하는 효과가 없다. 증세를 함으로써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는데 증세 뭐하러 하냐”며 “또 증세는 해봐야 세수가 올해는 안들어온다. 내년에 들어온다.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20조원 이내 추경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적자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경안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현오석, 이석준2차관, 김규옥 기조실장,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참석했고 국회쪽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나성린 의장대행, 장윤석 예결위원장, 김학용·권성동·여상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홍석희 조민선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