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최대 20조원을 넘지않는 수준에서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했다. 야당의 ‘증세’ 주장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17일 추경 관련 협의를 갖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12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인사들을 만나 당정회의를 마친뒤 기자들에게 “규모는 20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다. 12조원+알파(α)인데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은 경제활성화 효과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지금까지는 세입경정(세수부족분 보존)에 더 방점을 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며, 알파(α)+12조원으로 이해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잘해서 ‘마중물 효과’를 국민들이 느끼고 이로 인해 민간에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나 의장 대행은 “작년 성장률이 떨어졌고, 올해 성장률도 작년말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더 떨어졌다”며 “그런데 정부는 그것 보다도 더 떨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어 빠른 경기활성화를 해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면 세수가 들어올 것이고, 재정건전성도 개선될 것이다. 이번 추경의 목표도 그것이다”고 설명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선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국채발행이다. 일부는 한국은행의 잉여금에서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추경 용처에 대해 “일자리 창출이 제일 우선이고 이번 추경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항목들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찾으라고 했다. 많이 찾아왔던데 더 찾아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세출증액 분에는 중소기업지원에 3조원, 부동산시장 부양에 1조원 등이 배정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야당의 증세 주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증세를 하면 추경을하는 효과가 없다.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텐데 증세 뭐하러 하냐”며 “또 증세는 해봐야 세수는 올해가 아닌 내년에 들어온다.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20조원 이내 추경에 원론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조정과,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경안과 함께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기획재정부 쪽에서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제2차관, 김규옥 기조실장,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나왔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나성린 의장대행, 장윤석 예결위원장, 김학용·권성동·여상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홍석희ㆍ조민선 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