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팔을 걷어부친 가우데 감사원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징수 실태 점검에 나선다.

양건 감사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분기 중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추진실태’를 감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국세청,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또 이런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달리는 말에 더욱 채찍을 가하겠다’는 셈이다.

이번 감사는 주요 정책과 사업을 테마로 관련 기관들을 두루 점검하는 특정감사방식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예산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내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각 부처의 복지사업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최근 자살이 잇따른 사회복지 인력 및 조직 운영의 적정성도 점검할예정이다. 감사원은 수급기준 표준화 등을 통해 각종 복지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복 혜택 실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잘 걷고 있는 지 살피기에 앞서,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 지를 파악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먹힐 환경을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회가 요구한 4대강 공사구간의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실태 감사는 15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는 다음 달 29일까지 기재부와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