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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양적완화ㆍ北리스크, 국내 금융시장 불안 확대”
뉴스종합| 2013-04-16 10:11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대북 긴장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결합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31.7%로 높은 만큼 외국인 자금 유출입으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불안요인으로 ▷유럽 재정위기 불확실성 지속 ▷일본 양적완화에 따른 재정리스크 심화 ▷미국 재정긴축 관련 정당 간 대립 등을 손꼽았다.

신 위원장은 “양적완화로 선진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져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환율 갈등도 고조될 것”이라면서 “대내외 불안요인이 지속되면서 국내 경기도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행 9%인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해 금산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한도는 의견 수렴 후 확정하고,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의 경영진과 이사회간 대립으로 부각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수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행임원 임면권을 행사하는 최고경영자(CEO)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자제적인 내부규범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했다. 신 위원장은 “대주주ㆍ경영진 모럴해저드, 사외이사 책임성 저하, CEO 공백 상태 등 지배구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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