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ㆍ조민선 기자〕민주통합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에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권 침해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련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인기영합적 정책과 법률”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싣는 형국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추경 및 경제민주화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쏟아붓고 있다”면서 “국회의 입법권 침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브레이크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여야가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하고 빠르게 합의할 수 있다”며 “청와대도 브레이크를 걸지 말고 국회의 논의를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변 의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법안은 정무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정부도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약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지만, 분명히 대기업 집단 사익 추구 행위 제재와 부당 내부 거래 규제 강화 및 부당이익 환수에 대해 공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또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만 입법화해야하나. 민주당은 생각이 없고 민주당은 국회에 존재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풀 곳은 과감히 풀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규제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고 있다. 박 대통령이 먼저 쓴소리를 내놓자, 기다렸다는 듯 속내를 드러내는 양상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단기적 시각을 갖고 대중 인기에만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려내기 어렵다“며 “인기영합적 정책과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실제 경제활동은 자꾸 위축되고 일자리창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점을 명심하고 기업이 잘못하는 건 제대로 가려내, 엄정하게 징벌을 가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제활동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화된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박계 김용태 의원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여야 지도부는 현 경제침체상황에서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공약에 얽매이기보다, 현 경제현실에 맞게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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