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시작된 금융당국의 카드사 규제가 서민경기 침체와 경제민주화 여파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당국은 카드사의 외형 확대를 제한하고 수수료율 인하, 대출금리 인하 등 신용카드의 수익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카드사 규제와 그에 따른 부작용 및 신사업 관련 제도를 살표보는 기사를 3회에 걸쳐 싣는다.

지난해 카드업계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2206억원(-14.5%)줄어들었다. 2010년 2조7217억원 이었던 순익은 1조3026억원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업계 1위 신한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익은 7497억원으로 전년대비 14.4%줄었고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매각 이익을 제외하면 2149억원으로 42.8%감소했다.

2년새 반토막 난 카드업계의 성적은 고위험 리볼빙 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의 영향이 컸지만 카드사들의 실적고민은 올들어 더 깊어지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 ‘신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본격 적용되고, 금융당국의 카드사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와 포화에 이른 신용카드 시장도 경영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구조 개선을 위해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내세우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카드사 레버리지 상한을 6배로 제한해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기준을 강화하고 ‘카파라치 제도’ 등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해 영업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카드사가 수익을 내는 3대 분야인 ▷신용판매 ▷카드대출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도 병행되면서 수익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가맹점 카드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신용판매’는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체계를 손질하며 수익률이 하락했다. 여전법 개정에 따라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2.1%에서 1.9%로 낮아졌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9000억~1조원 가량의 순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의 금리인하 압박도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비교공시 시스템 강화를 통한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카드사들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카드대출의 수익성도 향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규제 뿐 아니라 경기침체와 포화에 이른 카드시장 등 대내외적인 환경도 카드사들에 우호적이지 않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4.6매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5년만에 발급매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카드산업 자체가 안정성숙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카드사들은 신사업 등을 통해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 강화로 쉽지않은 상황이다. 서민금융의 한축을 담당하는 카드업이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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