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요즘 국회에는 ‘빅브라더’ 논란이 거세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독재자 ‘빅브라더’는 흔히 정보 독점을 통해 권력자들이 행하는 사회 통제 수단을 일컫는다.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태에서 제기한 ‘빅브라더’ 문제는 올 상반기 들어 사이버, 금융, 보험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으로 국가 정보기관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온 민주당은 “정보의 집중은 곧 국가의 사회통제”라고 주장한다. 가히 ‘트라우마’라 할만하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온 일명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이 자칫 금융계의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세청이 모든 국민의 금융거래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 국가의 권력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빅브라더’ 논란은 가열됐다.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에 통합 컨트롤타워를 두자는 새누리당의 ‘사이버위기관리법’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국정원이 야권 인사들을 불법사찰한 정황을 들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민의 사상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가 설립을 추진하는 ‘보험정보원’도 ‘보험판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정보원이 의료정보와 보험정보 등을 포괄하는 정보 집중체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을 향해 ‘컨트롤타워 부재’를 일관되게 비판해왔다. 지난 북한 사이버테러 사태 당시에도 민주당은 국내 사이버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청와대와 외교통일부처에서 엇박자가 났을 때도 즉각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측은 “그러나 정작 컨트롤타워를 만들자고 하면 민주당이 빅브라더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한다”고 난감해한다. 국가의 컨트롤타워는 한편으로 ‘빅브라더’의 다른 얼굴이기도 하다. 국가정보와 기능의 집중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문제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컨트롤타워 구축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1 야당의 당연한 역할이다.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