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업무보고 내용·의미

국민행복 프로젝트
-아이디어 페스티벌등 참여 유도
-출연硏 기술 매칭…신사업 발굴

지식재산 창업장려
-클라우딩 기술 교통·물류 활용
-재래·시장농업등 접목 정보화도

생생한 창업생태계
-벤처·中企 금융등 성장지원 확대
-SW뱅크 구축…소프트웨어 육성



박근혜노믹스의 핵심인 창조경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5년간 부처를 초월해 추진할 창조경제의 면면을 공개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씨앗이 될 창의적 아이디어를 온 국민을 상대로 발굴하며 활력 넘치는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신시장 창출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나와라 서랍 속 기술”=전국 과학관, 우체국, 도서관 등에 ‘무한상상실’이 설치된다. 아이디어 페스티벌과 연 300억원 규모의 과학문화 확산 사업 등 국민이 참여하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한다.

‘국민행복 프로젝트’는 갖가지 국민 아이디어와 수요를 발굴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서랍 속 기술과 매칭해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로 육성한다. 미래부는 재활복지, 시각장애인 도우미,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층간 소음, 식품안전, 환경사고 등 각종 사회적 이슈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사회 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국민, 과학기술자, 인문사회학자 등이 참여해 이슈를 선정하고 기술개발과 더불어 법제도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올해 1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범부처 프로젝트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장려를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체계도 선진화한다. 국제 지식재산보호지수 순위를 지난해 31위에서 2017년 24위까지 높이고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기업의 비율도 현재 43.8% 수준에서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원자력 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로 미래부는 2017년까지 위성영상 빅데이터 처리ㆍ분석과 같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오감 증진형 과학기술 등 문화콘텐츠와 과학기술 간 융합, 줄기세포와 미래형 소재 같은 생명기술(BT)과 나노기술(NT)의 융합 등 10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클라우딩 컴퓨팅 발전법’을 제정해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센터 구축, 가전ㆍ교통ㆍ물류 등 분야에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인터넷 신산업도 육성한다.

여기에 문화, 의료 등 민간의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지식정보의 창조적 활용을 촉진하며 ICT를 재래시장, 농업, 중소기업 등에 접목하는 범정부적인 국가정보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기 넘치는 창업 생태계 조성=국가 연구ㆍ개발(R&D)과 ICT 역량을 총동원해 생생한 창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ICT를 창조경제의 ‘비타민’으로 규정한 미래부는 기존의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등과 관련된 타 부처의 정책적 지원에 더해 아이디어의 발굴과 인재 양성, 대학ㆍ정부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산ㆍ학ㆍ연 연계,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ㆍ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소프트웨어(SW)가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될 수 있는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SW뱅크’도 구축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각 부처 창업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보증이나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방식을 직접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우체국 금융자금을 활용해 벤처기업 투자자금을 조성키로 하고 올해 1550억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류정일ㆍ신상윤 기자/ry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