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박근혜 정부 핵심부처로 떠오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창조경제 실현으로 오는 2017년까지 40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과 ICT 분야 기초체력 강화 및 신규시장 창출을 통해서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돼 연간 5000억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든다.

미래부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SW(소프트웨어)ㆍ콘텐츠를 핵심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을 내세운 미래부는 국가 R&D와 ICT 역량을 총동원해 생동감 넘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ㆍ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 BT(생명기술)과 NT(나노기술) 등이 융합하는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21세기의 언어’인 SW와 콘텐츠는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길러지고 창조경제의 씨앗이 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사업화된다. 국민 우수 아이디어를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기술과 결합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민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각종 사회적 이슈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사회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세계 톱 1% 과학자 300명 유치를 목표로 정한 미래부는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현재 82% 선인 사학연금 수준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통신비 부담도 줄어든다. 미래부는 올해 이동전화 가입비의 40%를 인하한 뒤 2014년과 2015년 각각 30%씩 인하해 가입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입비 폐지로 연간 5000억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을 추진한다.

여기에 당초 2021년으로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개발은 2019년으로 앞당기고 2020년에는 수출영 중형위성 개발 및 달 탐사도 추진하는 등 우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연구기관은 미래부의 구상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17년까지 40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ICT 분야가 고용률 70%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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