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출입 지원에 한정된 역할을 중소기업지원과 ICT(정보통신기술) 육성 등 정책금융 전반으로 확대해 ‘박근혜 노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대표적인 친박계로 차기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유력한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신성장산업 육성, 그리고 수출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수출입은행을 통해 금융 분야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출입은행의 자금조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 금융기관과 경쟁금지 조항을 대폭 완화한 대목이다. 수출입은행은 현행법에 명시된 14개 업무영역만 수행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업무영역 제한을 없애 수출과 수입 뿐 아니라 해외투자나 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한 대출과 보증, 차입, 관련 외국환 업무까지 가능토록 했다. 자본금 확충도 이를 위한 포석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역할 확대에 맞춰 명칭도 ‘한국국제협력은행’으로 바꾸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정부 역시 수출입은행 기능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별도의 용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용역연구 결과는 빠르면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기능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하고 있지만, 명칭 변경에는 기존 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